정선군 민생안정지원금 부결!!

 

정선군 민생안정지원금

정선군은 최근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해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금은 정선아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선불카드에 담아 군민들에게 전달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 약 3만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 및 총 지급액은 약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선군의회에서 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지급이 무산되었습니다. 군의회는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이 조례안을 반려하였습니다.

 

 

조례안 부결의 배경

정선군의회는 2025년 1월 21일부터 22일 사이에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의회는 지원금 지급의 시급성을 주장하는 의견과 사전 절차 이행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대립하였으며, 결국 찬성과 반대가 각각 3표씩 나와 부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부결되었습니다

 

향후 계획

정선군의회는 부결된 조례안을 재논의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오는 31일 제304회 임시회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로, 향후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